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금액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예금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진 못 하죠. 한도가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 목적이 예금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목적이고 실제로는 금융 위기를 관리하기 위함에 있죠. 뱅크런 등으로 인한 금융사의 자금 경색이 한 곳에 그치지 않고 연쇄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인 것이죠.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고객들의 예금을 정해진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위탁받아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예금자 보호법 적용 기준 – 은행당? 계좌당?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 위험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사별로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한 은행에서 다양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 계좌별로 보호 한도까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은행 계좌를 다 합쳐서 한도 내의 금액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죠.
통장이나 계좌를 관리할 때 여러개의 계좌로 쪼개서 관리하신다면 이러한 한도를 고려하여 은행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금자 보호법 한도 5000만원
그럼 한도가 얼마일까요? 현재 국내에서 보장되는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금융사별로 5000만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한 은행에서 너무 많은 계좌에 많은 금액을 넣어놓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예치방식인 셈이죠. 이 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라는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호 한도 상향의 가능성이 다양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다음으로 또 중요한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을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먼저 정리해보죠.
•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대상
생각보다 미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보이죠.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으로 보호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 지역농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농협중앙회가 5000만원까지 보호
• 지역수협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5000만원까지 보호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5000만원까지 보호
• 우체국 예금보험,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기업은행의 중금채 등 : 정부가 전액 지급보증
위와 같이 다양하게 보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보호법령이 없는 금융사의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 보험회사 :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 후순위채
• 증권사 : CMA, ELS, ELW, 발행어음 등
만약에 대비해 항상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예금자 보호 상세 법안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금자 보호 방법?
위에서 알아본 보호법 이외에도 또 다른 예금자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에도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정부의 보증’이죠. 이는 법률에 기반한 보증은 아니지만 금융사들 연쇄 부도 등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는 카드입니다.
최근에도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미국 정부에서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전액보증을 약속한 것이 그 사례죠. 워낙에 뱅크런 사태 등은 금융사간 연쇄작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식의 강력한 보호책도 종종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호방법으로는 다른 금융사를 이용해서 부도위기 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CS)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스위스 정부의 주도하에 UBS를 통해서 인수한 이력이 있죠. 이런 방식도 꽤나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금융권 부도를 굉장히 확실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죠.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법과 그 한도 등에 대해 다양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예금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금 관리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